2026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및 옥천군 시범사업 총정리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10곳 완벽 정리! 월 15만원 지급, 옥천군 시범사업 선정 과정과 신청 방법, 자격 요건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귀농귀촌 필수 정보!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4인 가구 기준 연간 720만 원)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 시범 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2년간)
• 대상 지역: 전국 10개 군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10곳

1차 선정 (2025년 10월 발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최초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특징
경기 연천	2022년 국내 최초 농촌 기본소득 도입 경험 보유
강원 정선	강원랜드 배당금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모델 제시
충남 청양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청양형 순환경제 구축
전북 순창	지역공동체 중심의 기본소득 운영 계획
전남 신안	재생에너지(햇빛연금) 기반 월 20만 원 지급
경북 영양	태양광·풍력 발전 수익 활용, 월 20만 원 지급
경남 남해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2차 추가 선정 (2025년 12월 발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637억 원이 증액되면서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3개 군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인구	특징
충북 옥천	약 48,000명	민생소비쿠폰·지역화폐 활성화 우수 지역
전북 장수	–	지역순환경제 기반 구축
전남 곡성	–	1차 심사 통과 후 권역별 안배로 최종 선정

충북 옥천군 시범사업 성공 스토리

극적인 반전 드라마

옥천군은 1차 선정에서 탈락했으나, 중앙부처·국회·충청북도를 향한 지속적인 건의와 논리적 근거 제시로 추가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옥천군이 선정된 이유

1. 체감형 정책 운영 경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옥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 지역화폐 발행액 충북 군단위 1위 (890억 원)
   •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2.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 구축
   • 로컬푸드 활성화
   • 지역순환경제 기반 강화
   • 골목상권 회복 노력
3.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 지역 국회의원들의 연속 기자회견
   • 지역사회 성명서 발표
   • 군의회의 적극적 건의

옥천군 시범사업 예산 구조

• 총 사업비: 연간 약 265억 원 (2년간 약 530억 원)
• 재정 분담: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 4인 가구 기준: 2년간 최대 1,440만 원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 자격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한 후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제한: 없음 (모든 연령 대상)
• 국적 요건: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도 가능
  • 영주권 취득자
  • 결혼 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부모
  • 주민등록이 안 된 다문화가족도 수령 가능

신청 절차

1. 전입 신고: 해당 군청 민원과 방문
2. 30일 실거주 확인: 읍면위원회, 이장단 등을 통해 실거주 검증
3. 기본소득 신청: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4. 지역화폐 수령: 승인 후 매월 15일 지급 예정

위장전입 방지 대책

전입자 급증 현상

옥천군의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 발표 후 나흘간 232명이 전입하는 등 대상 지역마다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확인 시스템

• 마을별 운영위원단·조사단 구성
• 읍·면 공무원의 정기적 실거주 확인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한 전담 조사
•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 엄격 적용

농어촌 기본소득의 기대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1. 소비 증대: 월 15만 원 × 10개 지역 = 연간 약 4,250억 원 유통
2. 골목상권 회복: 지역화폐 사용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
3. 일자리 창출: 유통업, 서비스업 등 고용 효과

인구 유입 효과

• 귀농·귀촌 인구 증가
• 청년층 U턴 기대
• 지역 활력 회복

공동체 복원

• 주민 간 소통 활성화
• 지역 축제·문화 행사 활성화
• 사회적 자본 축적

향후 전망과 확대 가능성

본사업 확대 계획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 분석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 1단계: 10개 군 시범사업 (2026-2027)
• 2단계: 효과 검증 및 사회적 공론화
• 3단계: 6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 확대 검토
• 추가 확대 가능성: 도농복합시, 인구감소 도시 지역

예상 소요 예산

• 시범사업 (10개 군): 연간 약 2,341억 원
• 69개 군 전체 확대 시: 연간 약 4조 9,000억 원 추정

다른 지역 기본소득 제도와 비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는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별도 운영 중입니다.

• 대상: 경기도 농민
• 방식: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지급
• 목적: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

주요 차이점

구분	농어촌 기본소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대상	농어촌 지역 전체 주민	경기도 농민만
목적	지역 소멸 방지	농업 공익 가치 보전
지급 방식	지역화폐	다양한 방식

마치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충북 옥천군의 경우 1차 탈락 후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추가 선정된 사례로, 지역의 의지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2026년 1월부터 시작되는 이 시범사업은 향후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를 통해 농어촌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